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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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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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2 ②)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동법에 의하여 influence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5) 노동조합의 이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따
2. 공동협의 수준의 경영참가방식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공동협의 수준(수직적 분류)의 경영참가방식(수평적 분류)의 경영참가제도이다.
우리나라노사협의제도의특징
다.우리나라노사협의제도의특징 , 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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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의 법적 강제
2. 공동협의 수준의 경영참가방식
3. 단체교섭 대상사항과의 분리
4. 협의사항·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5. 노동부장관의 감독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설치가 강제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따(동법 시행령 §2 ①)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체교섭 대상사항과의 분리
노사협의회는 그 대상사항이 단체교섭의 그것과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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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
레포트/법학행정
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 활동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상 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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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