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에 법률상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판례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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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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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에 법률상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판례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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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에 법률상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판례 연구1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판례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허위의 원산지 표지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라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삼베는 전래적으로 대마를 재배ㆍ수확하여 실을 만들고 이를 수직 베틀로 짜는 일련의 생산과정이 특정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지역의 고유한 특제품은 전통적인 장례용품성이 반영된 지역명을 삼베의 명칭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고, 수의 으로서 외국산보다는 우리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身土不二`는 `우리 땅에서 재배ㆍ수확된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맞는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
2. 양복점 간판 ‘DIOR’와 등록상표 ‘디올(DIOR)’의 오인혼동 여부
“피고인이 양복점을 개설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양복을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양복점 외부에 DIOR이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간판 등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영업reality(실태) 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상품거래는 피고인 개인점포의 신용과 제작기술을 맡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주문자가 피고인의 점포에서 제작하는 양복을 등록상표인 디올(DIOR)의 상표권자가 제작. 공급하는 양복으로 오인, 혼동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를 가진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身土不二, 안동삼베`,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文化(culture) 재 1호`에 관한 선전문과 사진이 실린 품질보증서를 넣은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재배)된 대마(삼)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