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회사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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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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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만약 자본총액보다 순재산액이 적으면 이사와 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전보책임을 부담한다.
⑤ 효력 및 무효
조직변경 결의후 본점2주 지점3주내에 주식회사는 해산등기,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한다.
해산 및 설립등기는 절차상 필요한 것이며 회사의 실체가 해산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합병부분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익히면 되고 여기선 title은 필히 암기만 하면 된다)
③ 사채의 상환 :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자본총액의 제한 :
변경 전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하지 못한다.
다.
조직변경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조직변경무효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 없으므로 …(To be continued )
[경영] 회사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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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회사의 조직변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① 합명회사 ↔ 합자회사
② 주식회사 ↔ 유한회사
1) 주식회사 → 유한회사
① 총주주의 동의
② 채권자보호절차 : 합병 때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조직변경은 인적회사 상호간,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가능하다. . 또한 설립등기를 한 후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유한회사 → 주식회사
①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
② 채권자보호절차
③ 법원의 인가 :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④ 자본총액의 제한 :
조직 변경후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은 유한회사의 현존하는 순재산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또한 설립등기를 한 후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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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조직변경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이다.
조직변경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조직변경무효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 없으므로 설립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⑤ 효력 및 무효
조직변경 결의 후 본점2주 지점3주내에 주식회사는 해산등기,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한다.
해산 및 설립등기는 절차상 필요한 것 이며 회사의 실체가 해산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부족한 경우 이사, 감사. 사원이 부족액에 대하여 전보책임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