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안전보건 정세와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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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안전보건 정세와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
신자유주의 시대와 노동자건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성 제한
-] 노동강도 강화, 현장통제, 직무스트레스
-] 작업environment과 노동조건 악화, 저임금
-]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과 과로 사, 산재사고와 직업병증가, 중대재해
노동자 건강과 목숨 위협과 파괴
산 재 통 계
재 해 자
산 재 통 계
사 망 자
04
구 분
한 국
일 본
독 일
미 국
영 국
근 로 자 수
(천명)
10,581
53,690
37,553
115,934
24,975
사망자(명)
2,748
1,790
3,xxx
8,786
213
사고사망자(명)
1,568
1,790
1,107
7,206
213
사망만인율
2.60
0.33
0.29
0.60
0.08
data(자료)원 : 주요국의 산재현재상황 및 통계data(자료)(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7)
우리나라 2001년도 사망만인율(2.60)은 日本 의 ’65년 수준(2.17)과 비슷
우리나라와 日本 의 안전수준 : 단순비교하면 36년 뒤져있음
주요 국가간 사망만인율 비교(2001년)
산 재 통 계
직 업 병
1,558
1,638
1,120
2,937
7,495
0.35%
0.22%
0.14%
0.31%
0.68%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00%
0.10%
0.20%
0.30%
0.40%
0.50%
0.60%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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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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