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노동법)] 근기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효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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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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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취업규칙 개요 일반
1) 판단기준
설명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불이익변경, 변경, 효력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근로자가 이를 불이익하다고 판단하여도, 사회통념상 당해 변경이 불이익하지 아니하거나 다소 불이익할지라도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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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Ⅳ.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③ 결어
법에서 명문으로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해석상 합리성을 이유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배제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기능을 완화시키고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
불이익 여부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근기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효력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② 객관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Ⅰ. 들어가며
1 원칙
근기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효력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Ⅴ. 구제 방법
[법학(노동법)] 근기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효력에 대한 검토
Ⅲ.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① 주관설
Ⅳ.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불이익 여부를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근로자의 과반수가 반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