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인접국가간의 국제환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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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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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러시아(舊蘇聯)가 放射性廢棄物을 동해의 公海上에 投棄한 事例도 한국·日本 ·러시아의 공동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심각한 問題이다.
_ I. 東아시아의 越境環境汚染과 環境協力, _ II. 廣域環境犯罪의 刑事訴追에 대한 協力方案(유럽의 事例(사례)), _ III. 廣域環境犯罪의 刑事訴追에 대한 國家間 葛藤의 解決方案, _ IV. 國家責任의 立法, filesize : 17K
_ I. 東아시아의 越境環境汚染과 環境協力
_ II. 廣域環境犯罪의 刑事訴追에 대한 協力方案(유럽의 事例)
_ III. 廣域環境犯罪의 刑事訴追에 대한 國家間 葛藤의 解決方案
_ IV. 國家責任의 立法
日本 에 내리는 酸性비(acid rain) 내지 酸性雪로 酸性沈澱(acid deposition)의 問題도 한국·日本 ·China 등 東아시아 國家들의 공동협력을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국제적 압력 에 따라서 1993년 11월 제16차 런던協約 當事國會議에 앞서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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